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범칙금은 개인의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며, 이를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자동차 범칙금의 개념, 조회방법, 납부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속도위반·신호위반·음주운전(벌금/형사처분 대상) 등 다양한 위반에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온라인 조회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 또는 운전면허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앱입니다. ‘교통민원24’, ‘정부24’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로 간편하게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푸시 알림 설정을 통해 새 범칙금 발생 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오프라인 조회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단속 내역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범칙금 조회 대상은 해당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입니다. 대리 조회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조회 시에는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 내역이 확인되었더라도 ‘벌금형’ 대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되므로 단순 조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교통민원24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전자 영수증을 저장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는 가까운 은행 창구 또는 무인 납부기를 이용하여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범칙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검사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통해 기한 연장 또는 분납 절차를 문의하세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기준,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이므로 조회 및 처리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Q&A
Q1.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범칙금은 개인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과태료는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Q2.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교통민원24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후 카드·계좌이체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영수증을 저장하세요.
Q3. 범칙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자동차 검사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범칙금과 벌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적 금전 제재이며,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되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범칙금은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5.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일부 단속 유형의 경우 운전자 특정이 어려울 때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범칙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로 과태료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과 단계에서만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Q6. 범칙금 납부 후에도 벌점이 남나요?
네. 범칙금 납부와 별도로 벌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벌점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칙금 납부 후에도 벌점 누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7. 이의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접수 이후에는 심의를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Q8. 장기 미납된 범칙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 후 ‘체납 범칙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미납된 모든 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경찰서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Q9. 벌점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운전자의 벌점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최근 누적 기준과 함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